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0. 6.

나. 제 안 자: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10. 6.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10. 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은 지원 제도나 규정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임.

○ 이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고령화, 저출산 등의 사유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 인식 변화,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돌봄자의 수와 평균 연령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고 학업과 진로 탐색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은 미약한 실정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16개 시․도, 51개 시․군․구를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지원 대상 (연령)	제정일 (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4~34세	2022.10.17. (2023.07.18.)
대전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18~39세	2023.07.14.
광주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9~34세	2023.08.07.
대구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9~34세	2023.08.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14~39세	2023.06.11.
경기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0~34세	2023.05.17.

○ 그 동안 노인․아동․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대상 사회서비스는 불충분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부족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

○ 자아를 개발하고 진로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 안 제2조에는‘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 안 제4조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시하였음.

○ 안 제7조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에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나이를 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와 「청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가족돌봄청년의 대상 연령을 13~34세에서 13~39세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본 조례에 따른 사업과 보건복지부의‘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본 조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대상 연령 확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따른 가족돌봄청년을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돌봄 대상 가족이 존재하고 그 가족을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 본 조례 안 제2조에서는 ➊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➋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맥상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돌봄 대상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1인 가구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포함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생계 책임자의 범위를 돌봄 대상 가족이 있고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우리 시에서도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가? 몇 명이나 해당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 9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며, 현재 대상자 발굴 중임. 지원근거가 명확해져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생계”를 “그 가족의 생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그 가족의 생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문화ㆍ체육 활동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군ㆍ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